• 연금 파탄 막기보다 표 챙기기 바쁜 與·野·政

국회가 2일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로 否決부결시켰다

 

. 열린우리당 안은 국민年金연금에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받는 돈은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도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현행 9%로 묶고 받는

연금은 소득의 40%로 낮추자는 案안을 냈지만

 이것 역시 부결됐다.

 

그러면서 국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400만명에게 세금으로 월 8만9000원씩을 지급하자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통과시켰다.

두 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基金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처럼 자기가 낸 돈의 2배 이상을 받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 구조 아래서는 2047년이면 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에선 최근 2년 사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놓고

 17번이나 常任委상임위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 부결로 국민연금법 개정은 원점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당장 올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내년엔 총선도 있다. 연금 받는 사람이 지난 2월 200만명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300만명을 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高齡化고령화로 이 숫자는

 더 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바꾸자는 시도는 갈수록

 더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뻔히 아는 정치인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노인들에게 인기를 끌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시킨 것이다.

공무원연금 赤字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다. 올해는 국민 세금으로 1조1500억원의 적자를 메워야 하고 그 액수는 2020년 10조원, 2030년 24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걸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與野여야건 정부건 너도나도 인심 얻기 경쟁만 하고 있으니 연금 재정, 정부 재정의 파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여야가 超黨派的초당파적 개정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선 연금 재앙이 불가피할 것이다.